< 보 도 자 료 >
오송참사1주기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기억과 다짐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오송참사1주기 추모기간선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4년 7월 8일(월) 10:00. 오송궁평2지하차도 앞
■ 주최 : 오송참사 유가족협의회, 오송참사 생존자협의회, 오송참사 시민대책위원회
•
오송참사 진상규명이 희생자에 대한 추모이며 재발방지의 첫걸음이다.
•
오송참사 최고책임자를 처벌하라!
•
기억과 다짐으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꺼지 함께 하겠습니다.
<기자회견순서>
•
사회 : 이성우(오송참사시민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
여는 발언 | 손은성│오송참사시민대책위 상임대표 |
발언1 | 오송참사유가족협의회 |
발언2 | 오송참사생존자협의회 |
성명서낭독 | 시민대책위 회원 |
중대시민재해 오송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
오송참사1주기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기억과 다짐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오송참사1주기 추모기간선포 기자회견
■ 오송참사 진상규명이 희생자에 대한 추모이며 재발방지의 첫걸음이다.
오송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는 정부와 지자체의 재난 대응 부실, 지하차도 관리의 문제, 하천 관리의 미흡, 계획된 홍수 경고에 대한 대응 부족, 그리고 재난 대응 훈련의 결여 등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송참사 유가족협의회, 생존자협의회, 시민대책위원회는 검찰에 구조적 원인 파악 및 최고책임자 기소를 촉구했으며 정부의 재난원인조사, 국회의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그러나 현재 정부, 지자체, 검찰, 국회는 재난원인조사, 국정조사를 포함한 진상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오송참사 유가족과 피해자, 시민들이 진상조사를 하였지만 한계가 있었고 수사상황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진실에 접근조차 하지 못했다. 참사의 원인에 대한 책임규명과 진상규명의 재발방지대책 마련의 첫걸음이지만 오송참사 1주기가 다가오는 지금까지 그 시작조차 요원하다.
■ 오송참사 최고책임자를 처벌하라!
오송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는 충북도지사, 청주시장 등 관계기관과 최고책임자의 책임에 대한 검토를 거쳤으며, 오송참사는 모든 관계기관의 무관심, 무능, 무책임으로 인한 재난이라고 강조했다. 이것은 참사발생직후 국무조정실의 조사결과와 동일하다. 그러나 아직도 최고 책임자들에 대한 기소여부와 처벌은 불분명한 상태이다. 지속적인 재난과 관련된 구조적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최고 책임자들의 무관심과 무능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청주지방법원 재판부는 1심선고 현장에서 유가족을 위로하며 미호천교 확장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에 대해 고의에 가까운 중대한 과실을 지적하며 참사발생 10개월만에 오송참사발생의 1차적인 원인인 재방붕괴에 따른 책임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하였다. 이제는 미호천교 공사와 재방의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하였고, 재난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경고와 신고를 무시하고 골든타임을 허무하게 날려버린 지자체의 최고책임자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차례이다.
반드시 관계기관의 최고책임자를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중대시민재해로 처벌해야 한다.
■ 우리는 오송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안전사회건설을 기억하고 다짐합니다.
세월호참사 이후 우리는 반복되는 재난참사의 고리를 끊고 사회적 참사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세월호참사 이전과 이후는 달라져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2022년 1029 이태원참사가 발생하였고 2023년 0715 오송참사가 발생하고 2024년 화성아리셀화재참사가 발생하였다.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안전사회건설의 구호가 이태원으로 다시 오송 궁평2 지하차도로, 다시 오송참사 1주기를 앞두고 화성 아리셀공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시민의 안전을 보장해야할 책임이 국가와 지자체에 있음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다하게 하는 원동력은 시민의 기억과 다짐임을 알고 있다.
우리는 오송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안전사회건설을 기억하고 다짐합니다. 오송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기억하며 아직 규명되지 않는 오송참사의 진실을 밝혀내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함께 치유하며 안전사회건설을 다짐합니다.
2024년 7월 8일
오송참사 유가족협의회, 오송참사 생존자협의회,
오송참사 시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