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은 산재사망사고에 책임이 있는 기업의 책임자만을 처벌하는 법이 아니다. 시민들의 중대재해에 대해서도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묻는 법이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을 제정하자는 제안은 노동안전 단체와 더불어 대구지하철참사 유가족과 세월호참사 유가족 등 재난참사의 유가족들이 함께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위해 국회 안에서 산재피해 유가족들이 단식 농성을 할 때, 재난참사 유가족들도 기자회견도 하고 국회의원도 압박하면서 함께 목소리를 내왔다. 그런데 시민재해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처벌한 사례는 아